전자발찌 차고 밤에 놀러 다니다가… '추가 철퇴' 맞은 50대 남성,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출처: “전자발찌 20년 선고범, 심야 외출 8회 적발…법원, ‘외출·음주 금지’ 추가 철퇴”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ZDYKH8HK30R5
최근 성범죄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심야에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하다가 결국 ‘심야 외출 및 음주 제한’이라는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차례나 유흥업소 등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를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로만 생각하고, 부착자가 지켜야 할 규칙(준수사항)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새로운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이 명령하는 ‘준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부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사례의 경우)
- 특정 지역·장소(예: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음주 또는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러한 준수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명령’입니다.
2. “한 번쯤은 괜찮겠지?”…준수사항 위반 시 단계별 제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단계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1단계: 서면 경고 및 지도
처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보호관찰소는 우선 서면으로 경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단계: 더 강력한 준수사항 추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반복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이번 사례에서 법원이 A씨에게 ‘심야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을 추가로 명령한 것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3단계: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이는 별개의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출제한, 출입금지 등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 피해자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실제로 법원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1회에 걸쳐 외출제한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40 등).
4단계: 구인 및 유치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해당자를 구인(강제로 데려옴)하고, 유치장에 최대 7일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가석방 취소 및 부착기간 연장
만약 가석방 상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외출한 기간 등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질적으로 부착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전과자’ 낙인과 ‘누범 가중’…끝없이 무거워지는 법적 책임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이는 새로운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전과기록은 향후 인생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누범 가중 처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새로 저지른 죄의 법정형 상한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양형요소: 재판부는 준수사항 위반 전과를 ‘재범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삼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범죄로 재판받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집행유예 선고 불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외출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결과와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발찌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딱 한 번, 10분 정도 잠깐 외출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A1.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외출제한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어기면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의 짧은 위반은 보호관찰소의 서면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 몇 분간의 외출을 반복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정525 판결).
Q2.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 외출제한 시간을 어겼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A2.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위반을 처벌합니다. 응급 수술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사후에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이 안 좋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전자발찌를 조기에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A3.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부착명령을 임시로 해제(가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제 결정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부착 기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범 위험성이 명백히 사라졌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4.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횟수 및 경위 등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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