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침입 강간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주거침입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차게 되나요?
A2.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Q3. ‘성범죄 습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3. ‘습벽’이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버릇이나 경향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습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종류, 횟수, 간격, 동기,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몸에 배어있다고 판단될 때 ‘습벽’이 있다고 봅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면 습벽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주거침입 후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받나요?
A4. 네, 처벌받습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주거침입 강간 미수범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법원은 실제 범행이 완성된 경우보다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미수감경). 하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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