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적 차이

가. 블랙아웃(Black out)과 패싱아웃(Passing out)

• • 블랙아웃은 의학적으로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기억장애만 있을 뿐, 당시 행동 자체는 의식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패싱아웃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 자체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억의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됩니다.

나. 법적 판단에서의 차이점

1. 1. 의식 상태: 블랙아웃은 기억형성 실패만 있고 의식은 있는 상태인 반면, 패싱아웃은 의식 자체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2. 준강간죄 성립 여부: 패싱아웃 상태는 일반적으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지만,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증명의 어려움: 블랙아웃은 주관적 경험이라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반면, 패싱아웃은 외부에서도 관찰 가능한 상태변화가 있어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합니다.

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 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포함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진 의식상실(passing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랫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