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핵심 서류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입니다. 두 서류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제출 주체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 엄벌탄원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목소리

• 무엇인가요?
  ‘엄벌탄원서’는 말 그대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간절히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누가 제출하나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명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엄벌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증거는 아니지만, 판사가 양형(형량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 통의 탄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할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고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고통을 부각하는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 무엇을 써야 하나요?
  •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구체적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상황
  •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나 2차 가해 사실
  •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가 느끼게 될 절망감과 사회 정의에 대한 불신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호소

나. 피해자 의견서: 법적 권리로서 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진술하다

• 무엇인가요?
  ‘피해자 의견서’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공식적인 권리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의견서입니다.
• 누가 제출하나요?
  오직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사건 기록에 공식적으로 편철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나 구형량을 결정하고, 판사는 판결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과 ‘강력한 처벌을 원함’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면,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섣불리 합의를 권유하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 무엇을 써야 하나요?
  •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의견 (예: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
  •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요청사항 (예: 가해자와의 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