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 헌혈증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로 처음 재판을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혈증 같은 자료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혈증은 판사님께 “제가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좋은 설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카촬죄’와 ‘양형’,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카촬죄가 뭔가요?
쉽게 말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 ‘양형’은 또 무슨 뜻이죠?
‘형의 무게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판사님이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떤 벌을, 얼마나 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양형’이라고 부릅니다. 판사님은 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의 수위를 정합니다.
2. 왜 ‘양형자료’가 중요할까요?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벌을 줄 때, 마치 저울질을 하듯 여러 사정을 따져봅니다. 범행이 얼마나 나빴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인지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것이죠.
이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는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설득 자료’인 셈입니다. 잘 준비된 양형자료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벌금의 액수를 낮추거나,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헌혈증, 판사님께 어떤 의미로 보일까요?
헌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피를 나누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헌혈증은 판사님께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 “이 사람은 이타적인 성품을 가졌군요.”
: 꾸준한 헌혈 기록은 피고인이 본래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구성원이군요.”
: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들여 공동체에 기여해 온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이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군요.”
: 범행 이후에도 헌혈과 같은 선행을 계속했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의 표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물론 헌혈증 몇 장 냈다고 해서 무조건 큰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될 때, 피고인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플러스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세트 메뉴’처럼 준비하세요!
좋은 식당에서 메인 메뉴와 함께 훌륭한 곁들임 반찬이 나오듯, 양형자료도 헌혈증 하나만 내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세트’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판사님께 보여드릴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다채롭게 준비하는 것이죠.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최대한 많이 준비해 보세요.
- 진심을 담은 반성문 (기본 중의 기본!)
- 왜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세요. 컴퓨터로 타이핑하기보다는, 정성을 담아 손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 가장 중요!)
-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는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입니다.
-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 가족, 친구,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원래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선처해주십시오”라고 보증해주는 편지입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 좋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증거
-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확인증, 심리 상담 확인서 등을 제출하세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판사님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및 기부금 영수증
- 헌혈증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들입니다.
- 그 외 자료들
- 성실하게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직/재학증명서, 부양할 가족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헌혈증은 몇 장 정도 내야 효과가 있나요?
A. 양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에 급하게 한두 번 한 것보다는, 과거부터 꾸준히 헌혈해 온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을 어필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 초범인데, 실형(감옥)을 살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촬죄는 범행 내용, 촬영물의 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양형자료,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A.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자료가 내 상황에 더 유리한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