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유튜버 유우키의 눈물: 성추행 무고와 공갈, 그 끝은 어디일까?
출처: 120만 유튜버 유우키 성추행 누명 벗어…신고한 BJ 무고·공갈 기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CL91Q68ZFJ4E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하며 큰 인기를 끌던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가 한순간에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여성 BJ A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며낸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무고’와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유우키 사건을 통해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쟁점 1: 있지도 않은 성추행, 허위 고소는 어떤 죄? – ‘무고죄’
사건의 시작은 A씨가 유우키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우키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156조).
- 무고죄의 성립 요건
- 목적: 상대방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 신고 행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우키 사건에서 A씨는 유우키를 ‘성추행범’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A씨 스스로 “한순간의 감정과 짧은 생각이었다”고 시인한 점은, 고소 당시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유우키 성추행 무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쟁점 2: “8천만 원 안 주면 얼굴 공개” – ‘공갈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우키에게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 공갈죄의 성립 요건
- 공갈(협박):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불이익)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 재산상 이익 요구: 돈을 달라고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 재산을 넘겨주거나, 넘겨주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A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유우키에게 ‘얼굴 공개’라는 치명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 행위입니다. 비록 유우키가 돈을 주지 않아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씨의 합의금 요구는 허위 성추행 주장에 기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SNS에 허위 사실과 신상 유포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A씨는 결국 자신의 SNS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는 허위 글과 함께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의 성립 요건
- 비방할 목적: 상대를 깎아내리고 헐뜯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야 합니다.
-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낼 것: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허위 성추행 사실을 유포하고, 유우키의 얼굴까지 공개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 범죄의 결합, 가중 처벌 가능성
A씨는 무고,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는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이론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우키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거짓말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막고,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상대방과 접촉하기보다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CCTV,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
A2.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합의금을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돈을 건네는 행위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유우키 사건처럼 추가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Q3. 저를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4. 인터넷에 저에 대한 허위 사실과 신상 정보가 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즉시 해당 게시글의 스크린샷, URL 주소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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