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feat. 동성 성범죄 )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특징인 군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립감과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사회적 편견과 맞물려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군대 내 성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군대 내 성범죄, 무엇이 다른가요?
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사회의 성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계급을 이용한 압박이나 회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폐쇄적인 환경: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환경 탓에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듭니다.
-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신고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지면서 겪게 될 따돌림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2. 동성 간 성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군대는 구성원 대부분이 남성인 동성 집단이라는 점에서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성애’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강제성 없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와 강제력을 동반한 범죄행위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역시 이성 간의 성범죄와 동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3.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행동 요령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겠지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즉시 안전 확보: 가장 먼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증거 보존: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 당시 상황을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사용된 물건 등은 씻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 몸에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 ③ 의료 조치: 가능한 한 빨리 의무대나 군 병원을 방문하여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때 의료진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 신고 채널:
- 군 내부: 소속 부대 지휘관, 주임원사, 양성평등상담관 등
- 국방부 직통: 국방헬프콜(☎1303), 국방부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 군 외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1331), 경찰(☎112),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법적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수사관)의 수사가 시작되고, 군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법률 지원: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 지원: 군 내외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신고 후 가해자와의 분리(부대 이동 등), 신원 및 진술 내용 비밀 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6. 관련 주요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와 군형법
최근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성행위는 범죄가 아님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로, 성범죄의 핵심이 ‘강제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상관에 의한 강제추행의 엄중 처벌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은 군대 내 상급자가 후임병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원은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고합183 판결). 이는 법원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과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지위나 계급 차이로 인해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대 내 성범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A. 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Q2.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A. 강제성 없는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성범죄의 핵심은 ‘강제성’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입니다.
Q3.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A.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따돌림, 협박, 부당한 인사 조치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별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시 군인권보호관이나 외부 상담기관에 알려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4.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치료비 등 의료 지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Q5.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참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A. 성범죄 피해 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가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신고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아래 기관들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국방헬프콜: ☎ 1303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 1331
불법촬영 범죄와 양형 판단: 국가대표로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상참작사유로 반영이 될까요?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가 항소심에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을 위한 감형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며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감형 요청이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유명 축구선수의 감형 요청 배경과 주장
가. 사건의 개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국가대표 자격을 잠정 박탈한 상태입니다.
나.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
위 선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제출한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야 한다”
-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형사처벌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 형사처벌과 국가대표 자격의 법적 영역 분리
가. 형사처벌과 국가대표 선발의 법적 영역 구분
형사처벌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대표 선발은 체육단체의 자율적 판단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나. 형법상 양형 판단 기준
형법 제51조는 양형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이나 사회적 지위는 양형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2025. 1. 21. 개정)
대한축구협회는 성인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각급 축구국가대표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영규정은 제17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엄중한 처벌 기조
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이 모두 상향되었으며,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엄중한 처벌 기조
현재 사법부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한 판결에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고,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440 판결).
4. 유사 사례와 판례 분석
가. 양형 판단에서의 직업 고려 사례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 판결에서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01. 21 선고 2020고단553 판결).
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판단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도조차 없었는데 감형을 받기 위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공탁 사실이 원심의 양형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416 판결).
다.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원칙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결론: 법적 관점에서 본 감형 가능성
위 축구선수의 감형 요청은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과 국가대표 자격의 영역 분리: 형사처벌과 국가대표 선발은 서로 다른 법적 영역에 속하며, 형사처벌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피해자 중심적 관점의 부재: 감형 요청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반성보다는 자신의 경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서 부적절합니다.
-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인식: 현재 우리 사회는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감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가대표의 사회적 책임과 모범성: 국가대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모범성이 요구되는 위치로, 범죄행위 후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6. FAQ: 불법촬영 범죄와 양형에 관한 질문들
Q1: 불법촬영 범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국가대표 선수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대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종목별 협회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