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합의서의 필수 기재사항

아래 내용은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들입니다.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나. 사건의 특정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그리고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주의) 이때, 범죄 사실을 전부 시인하는 듯한 구체적이고 자백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술)

다. 합의금액 및 지급 방법

• 합의금 총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기일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각 회차별 지급액과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라. 처벌불원 의사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 (핵심 조항)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더불어, “본 합의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사 및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와 같이 일체의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마. 비밀유지 의무

• “양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건 및 합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소문이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바. 합의의 자발성 확인

• “본 합의는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실한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