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상 처벌 수위와 현명한 대응 전략

가. 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

3년 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예상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상향: 이전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범의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형 선고: 재범 기간이 매우 짧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혹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재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솔하게 작성한 반성문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제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매매 재범예방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신속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확보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법리적 쟁점과 양형 기준이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부채증명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