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 신상정보 ‘등록’ (이것은 의무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국가가 재범 방지를 위해 관리하는 내부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직장 주소,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 번호 등입니다.
• 가장 중요한 점: 이렇게 정보가 ‘등록’된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거나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가기관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이것은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판사님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만 내리는 선택적인 조치입니다.

• 공개명령이란?: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 얼굴,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 고지명령이란?: 사는 곳 주변의 이웃(주로 아이가 있는 집)에게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판사님은 이 명령을 내릴지 말지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

• 그 사람의 나이나 직업,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 범행 동기나 방법,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 신상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 공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정말 클지 등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만큼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인다면, 판사님이 신상공개를 면제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