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기소의견 후 검찰 보완수사, 숨겨진 '여죄' 때문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죄(여죄)가 발견된 것은 아닐까?’, ‘이러다 기소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처럼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여죄’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여죄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쟁점: 경찰은 ‘혐의없음’이라는데, 검찰은 왜 ‘보완수사’를 요구할까?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송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경찰의 ‘불기소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의 판단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없는지를 따져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 범죄 혐의를 입증하거나 혹은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보일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꼈다는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2. 두 번째 쟁점: 불안감의 근원, ‘여죄(餘罪)’란 무엇인가?
‘여죄’란 현재 수사 중인 범죄 혐의 외에, 피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여죄’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카촬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고소된 촬영물 외에, 과거에 촬영했거나 소지하고 있던 수많은 다른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에 대한 여죄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7271 판결).
- 다른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여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2022전노32(병합) 판결).
이처럼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포렌식이나 증거 분석을 통해 숨어있던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완수사 요구에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쟁점: 만약 ‘여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보완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단 1건의 카촬죄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수십, 수백 건의 불법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함께 재판받게 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각각의 범죄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어도,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셋째, 기존 혐의에 대한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수의 여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상습성’이나 ‘범죄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최초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변명이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결국 유죄 판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죄 발견의 가능성이 있는 카촬죄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탐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여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절차와 범위가 적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이러한 법적 쟁점은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수사 절차에 어떻게 참여하고 진술할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찰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의견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거치거나 직접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Q2. 포렌식으로 발견된 모든 파일이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별건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3. 여죄를 먼저 자백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밝혀진 범죄를 시인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아 형의 의무적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섣부른 자백은 오히려 수사를 확대시키고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불리를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Q4. 변호사 선임,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점인가요?
A. 가능한 한 빠른 시점, 가급적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시점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