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아청법 핵심 처벌 규정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소지’의 범위: 단순히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USB,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는 행위 모두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 파일 조각들 또한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청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제목이나 폴더명이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내려받았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2) 만화, 애니메이션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따라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나 행위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고 성적 행위를 묘사한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작’과 ‘소지’의 관계는?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소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해당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할까요? 우리 법원은 제작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될 뿐, 별도의 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파일을 내려받는 등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