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모호해서 답답하신가요? 처벌 수위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신체 접촉, 혹은 분위기를 띄우려 던진 농담이 순식간에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수였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발뺌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은 우리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져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성추행을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성추행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률이 말하는 ‘추행’의 정확한 의미
많은 분들이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법률적 정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법원은 ‘추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라는 부분입니다. 즉, 행위자 본인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만으로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성추행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법원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한 가지만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교사와 학생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같은 행위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상황의 맥락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린 것과 은밀한 공간에서 갑자기 신체를 접촉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 구체적인 행위 태양: 신체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접촉 시간은 얼마나 길었는지, 접촉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행위가 발생한 장소(예: 공개된 장소, 단둘이 있는 방), 시간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3. 생각보다 무거운 성추행 처벌 수위
성추행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강제추행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에 특정 상황이 더해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수로 스쳤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하죠?
A.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신체 접촉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성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한 것 아닌가요?
A.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위력적인 관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충격이나 공포심 등으로 인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성추행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의자(피고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징역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Q4. 회식 자리에서 한 성적인 농담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농담의 수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모욕죄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성범죄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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