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 '성범죄 무죄' 주장을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부가 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혹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성범죄 무죄를 주장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해야만 하는 경우와, 이를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성범죄 무죄’를 주장해야 할까요?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동의’ 여부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상대방이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성관계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CCTV,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거나 호감이 있는 사이였음을 입증하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 성범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2)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던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형법 제297조, 제298조).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성범죄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고의가 없었던 경우 (우발적 신체 접촉 등)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거나, 객관적인 증거(CCTV, 문자 내역 등)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예: 금전 요구, 이전 다툼에 대한 앙심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다투어 성범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2. ‘성범죄 무죄’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단계: 경찰 첫 조사,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좋게 합의하고 끝내자”는 회유에 넘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한번 혐의를 인정한 진술은 나중에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받고,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2단계: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분석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거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SNS 게시물,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증거가 무죄 주장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3단계: 일관된 법리적 주장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된 관계였으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순간,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포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성범죄 무죄를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편에서 진실을 밝혀줄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합의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뿐입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Q2: 억울하지만, 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A: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억울하다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저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무죄 주장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변호사는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범죄 전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어 변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A: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경찰로부터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성범죄 무죄 판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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