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디까지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아청법은 매우 광범위한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착취 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가처분의 대상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 강제추행 등 (아청법 제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청법 제11조)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중범죄이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기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을 산 사람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설령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자체를 기준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