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사이트에서 영상 구입, 나도 모르게 디지털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출처: 합법 사이트서 산 ’20살 성인 영상’,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R72LS8HACLU
온라인 환경에서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가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연을 바탕으로 플랫폼에서의 영상구입이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합법 사이트’라는 함정: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합법적인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의 합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즉, 사연 속 남성이 구입한 영상이 만약 영상 속 인물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이를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합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2. 처벌의 핵심 열쇠: ‘고의성’과 ‘소지’의 의미
그렇다면 사연의 주인공처럼 불법 촬영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구입했다가, 인지한 즉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우리 법은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따라서 구매 당시에는 합법적인 성인물이라고 믿었고,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할 의사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단6146 판결 참조).
-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구매한 점
- 불법성을 인지한 후 다시 시청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경위를 설명하는 점
등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란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상태를 넘어, 그 내용을 지배·관리하려는 의사가 필요한데, 즉시 삭제는 이러한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아청법’의 공포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사연처럼 영상 제목이 ‘20살’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인물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상 속 인물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목만 보고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단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제목이나 썸네일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4. 결론: 불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연의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분석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정신적·시간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디지털성범죄라는 무서운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법 사이트에서 돈 주고 산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1.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합법이라도 그 안의 콘텐츠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2.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한 행위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개시될 경우, 그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Q3. 영상 제목은 성인이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4. 당황해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의로 휴대전화나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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