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 전 ‘통화 녹취’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고소하기 전,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피고인은 “네가 깨서 눈을 마주쳤고, 삽입하기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고, 손으로 만져줘서 허락한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형사고소라는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의 대화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과의 교차점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너도 내 것 만졌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성관계에 동의한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③ 성관계 직후의 정황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연수 잘 받아요”, “밥 먹고 있어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메시지를 보냈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별 전까지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들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④ 수면제 약효가 떨어졌을 가능성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간은 해가 뜬 오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전날 밤 10시~12시 사이에 수면제를 복용했다면, 약 7시간의 수면 시간이 지난 후라 약효가 상당 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⑤ 피해자가 동의 사실을 기억 못 할 가능성
피해자는 법정에서 “잠들기 전과 후의 기억이 없는 적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눈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동의의 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입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판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