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가입과 댓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가입만 했는데”, “댓글 몇 개만 달았을 뿐인데”, “다운로드한 적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와 같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 또한 고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Avmov와 같은 불법 사이트 이용이 왜 위험하며,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Avmov는 어떤 사이트인가? : 단순 음란물 사이트가 아닙니다.
Avmov는 단순한 성인 사이트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아내, 여자친구 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소위 패륜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유통되었다는 정황이 있어 사안의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특정 게시물을 보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료이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콘텐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기만 했어요” :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시대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 불법 촬영물(성인 대상)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여기서 ‘소지’는 내 컴퓨터나 휴대폰에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시청 시 발생하는 임시 파일(캐시) 저장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만약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vmov와 같은 패륜사이트에 유통되는 영상물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 시청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날 잡겠어?” : 경찰의 수사, 피할 수 있을까?
“VPN을 사용했다”, “해외 사이트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미 Avmov 서버를 확보하고 회원 정보를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IP 주소 추적: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의 접속 IP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VPN을 사용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실제 접속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기록: 유료이용을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더 이상 익명의 거래 수단이 아닙니다.
- 활동 기록: 사이트 내에서 작성한 댓글, 게시글 등 모든 활동 기록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상을 구매하거나, 댓글 활동 등으로 범죄에 동조한 이용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불안에 떨고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Avmov 등 유사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이력이 있어 불안하다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 봤는데, 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vmov는 폐쇄형 사이트로, 가입 행위 자체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으므로, 막연히 안심하기보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VPN을 사용해서 접속했는데, 정말 추적이 가능한가요?
A. 완벽한 익명성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수사 공조, VPN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VPN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접속 기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Q3. 성인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처벌 수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최소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Q4.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출석을 미루고, 어떤 혐의로 연락했는지 확인한 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등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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