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 관련 법적 책임과 처벌

가.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540 판결).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다.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 광고에 대한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팅’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XX XX 빼고 15 가능한가요”, “님 XX XX 빼고 한번 10 두 번 15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성매매 광고로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7. 선고 2022고단1804 판결).

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관련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7년 이상의 징역

특히 성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까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