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마사지 업소의 법적 문제점

가. 불법 마사지 업소의 유형과 관련 법률

불법 마사지 업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마사지를 명목으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둘째,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이용자의 법적 책임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고객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마사지만 받은 경우: 업소가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이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이 종업원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2017고단7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