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년 성범죄 사례와 처벌

가. 소년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최근 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소년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 디지털 기기와 SNS를 활용한 범행이 증가
•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음
• 범행 후 죄의식이 낮은 경우가 많음
• 재범률이 높은 경향

나. 주요 소년 성범죄 판례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년에 의한 강제추행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노24 판결에서는 만 14세 소년이 만 6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소년이었으나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7. 21. 선고 2022노70 판결에서는 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재범률 문제

부산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3노12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21. 4~5.경 저지른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2022. 1.경 1개월간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고 지적하며,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노435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소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절차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거나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 및 감호위탁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25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의 관용은 피고인에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측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