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불법촬영 혐의, 자백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불법촬영 혐의, 자백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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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진 교환 후 통매음 고소?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카촬죄 고소와 핸드폰 포렌식… 야동 시청 기록도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한여름의 악몽 지난여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풀파티에 갔습니다.
장난으로 친구 자는 모습 찍었다가 카촬죄 고소? 억울한데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장난이 불러온 비극 대학생 A씨는 친한 남녀
“페스티벌 인생샷 올렸다가 고소당할 뻔?” 초상권과 카메라 촬영죄, 한 번에 정리해드림!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SNS에
“몸평 해줄게” 한마디에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되셨나요? SNS를 하다 보면 “몸평 해준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려요”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게시물이나
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중고마켓에서 속옷이나 비키니 판매자에게 착용 사진(착샷)을 요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트위터에서 영상 구매, 처벌될까? 호기심으로 시작된 구매, 불안하신가요? SNS를 구경하다 ‘사진이나 영상 살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 본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