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경찰 전화 한 통에 직장까지 위태? 성매매 수사통보 개정법 완벽 분석 출처: “성매매 수사, 회사에 알려지나”…개정법 후 공기업 ‘수사 통보’ […]

상사에게 받은 불쾌한 카톡 사진, 답장 안 해도 처벌 가능할까요? (통매음 성립 기준 완벽 정리) 출처: 직장 상사의 ‘몸 사진’

헬스장 여자탈의실 불법촬영, 트레이너의 끔찍한 범죄와 처벌 수위는? 출처: “믿고 운동했는데” 여자 탈의실 잠입한 트레이너의 최후… ‘7년 징역’ 피할 수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사진 한 장,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된다면? 이별의 아픔은 때로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교복 입은 성인 영상, 아청법 처벌될까?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물 때문에 아청법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 유포, 처벌될까? (리벤지 포르노 처벌 완벽 정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VPN 켜고 보면 괜찮죠?”…불법 영상 시청, 당신이 몰랐던 처벌의 진실 출처: “VPN 켜고 보면 괜찮죠?”…불법 영상 시청, 당신이 몰랐던 처벌의

걸그룹 딥페이크 제작·유포, 징역 3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독] 17살 멤버까지 건드렸다…걸그룹 딥페이크 1147개 제작·유포한 대가는(https://lawtalknews.co.kr/article/QL0WCIR5RK0U) 안녕하세요. 최근 유명

삭제 버튼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연인 몰카,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 7년? 출처: “삭제해도 끝 아니다”…연인 몰카, 징역 7년 부르는 ‘찰나의 유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