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대처법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나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지금 얼마나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지 감히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나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지금 얼마나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지 감히 […]
지하철 ‘몰카’ 영상,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호기심에 다운받았을 뿐인데… 괜찮겠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해외 서버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야동코리아’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무심코 접속한 불법 사이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기소중지, 지명수배, 공소시효 총정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우리 집 홈캠, 아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켜두면 ‘불법촬영’이 될까요? 요즘 보안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하는 가정이
연인 사이 ‘몰카’ 발견, 삭제해도 처벌될까? “혹시 내 연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불법 촬영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한 시간.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녹음, 어디까지 합법일까? (통화·대화 녹음 시 법적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의 위협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 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