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인스타 DM 성희롱,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 총정리) 출처: “좋아한다”더니 “난 거시기야”…인스타 DM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HUBG1UAE8AO3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전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삭제했는데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출처: 삭제된 ‘성관계 영상’, 전 남친 처벌 가능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7NE0YW04C9P0 연인 사이의

게임 중 욕설 한 마디, 성범죄자 될 수 있나요? 통매음의 모호한 경계 출처: 게임 중 채팅 한 줄에 ‘성범죄’ 전과자

게임 욕설, ‘걸레’ 소리까지 들었는데 처벌 못하나요? (모욕죄, 통매음 총정리) 출처: 게임 속 욕설 ‘걸레’, 처벌 가능할까?…’가해자 특정’이 최대 관건https://lawtalknews.co.kr/article/W36H7J2K8ESR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5년 구형…’피해자 합의’가 실형 막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RM6TWO2YJYM9

몸캠 피싱, “사진 보낸 나도 처벌받나요?” – 당신은 100% 피해자입니다. ‘나도 처벌받나?’ 몸캠 피싱 피해자의 착각…변호사들 “당신은 100% 피해자” –

성인방송 1대1 영상 시청 후 피의자로? 압수된 내 휴대폰, ‘별건수사’의 판도라 상자가 될까 1대1 성인방송 시청 후 피의자 전락…압수된 휴대폰이

찰칵,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성관계 몰카와 법적 대응 총정리 ‘찍지 마’ 그 한마디 못했는데…성관계 ‘몰카’ 침묵은 동의인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I3Z5BIXMOI71 어둠

SNS 스폰 제안 DM, 법적 처벌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feat. 조건만남) “스폰 하실래요?” DM 한 통…법전엔 ‘3년 징역’, 현실선 ‘무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