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아청법 나이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저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어요”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아청법 나이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저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어요”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
나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아청법 소지, 시청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호기심에 다운로드한 파일 하나 때문에…”, “저는 정말 아동·청소년이
트위터 ‘희귀자료’ 광고에 속아 n번방 영상 다운…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SNS를 둘러보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클릭한 광고, “각종 희귀자료”라는 자극적인
디스코드 야동 다운로드, 시청 안 했는데 경찰조사? (미성년자 아청법 소지죄) “호기심에 디스코드에서 야동 몇 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가능할까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너랑 닮은 사람 영상이 인터넷에
인스타 DM 조건만남 사기, 선입금 후 돈 날릴 위기… 처벌이 무서워 신고도 못 한다면? 호기심에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몇 마디가
호기심에 들어간 ‘야동 공유방’, 자동 다운로드된 영상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을까?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호기심이 부른 공포 평범한 직장인
메신저 어플 성적 대화 후 “고소하겠다” 협박, 몸캠피싱 대처법은? 1. 가상의 사연: 익명과의 대화, 돌변한 상대방 회사원 준영 씨는 최근
토렌트로 AV 다운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불법촬영물 배포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