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성범죄 중 성폭력, 강제추행 등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성폭행, 준강간, 데이트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성인지 감수성

“싫다고 했는데… 장난이었다고요?”

“싫다고 했는데… 장난이었다고요?” 성범죄, ‘항거불능’과 ‘성인지 감수성’의 모든 것 출처: “소극적 저항은 동의” 무죄 논리 사라져…강간죄 ‘항거불능’ 기준 재정립됐다 “싫다”,

성범죄 합의금 공갈죄

성범죄 합의금 줬는데, 영상 유포 협박?

성범죄 합의금 줬는데, 영상 유포 협박? 공갈죄 피해자가 된 가해자의 딜레마 출처: 성범죄 합의금 줬는데…휴대폰 속 영상 빌미로 추가 협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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