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해외 서버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

‘야동코리아’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무심코 접속한 불법 사이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기소중지, 지명수배, 공소시효 총정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우리 집 홈캠, 아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켜두면 ‘불법촬영’이 될까요? 요즘 보안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하는 가정이

연인 사이 ‘몰카’ 발견, 삭제해도 처벌될까? “혹시 내 연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불법 촬영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한 시간.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녹음, 어디까지 합법일까? (통화·대화 녹음 시 법적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의 위협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 순간을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 제도의 확대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