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게임 욕설, ‘걸레’ 소리까지 들었는데 처벌 못하나요? (모욕죄, 통매음 총정리) 출처: 게임 속 욕설 ‘걸레’, 처벌 가능할까?…’가해자 특정’이 최대 관건https://lawtalknews.co.kr/article/W36H7J2K8ESR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5년 구형…’피해자 합의’가 실형 막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RM6TWO2YJYM9

몸캠 피싱, “사진 보낸 나도 처벌받나요?” – 당신은 100% 피해자입니다. ‘나도 처벌받나?’ 몸캠 피싱 피해자의 착각…변호사들 “당신은 100% 피해자” –

성인방송 1대1 영상 시청 후 피의자로? 압수된 내 휴대폰, ‘별건수사’의 판도라 상자가 될까 1대1 성인방송 시청 후 피의자 전락…압수된 휴대폰이

찰칵,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성관계 몰카와 법적 대응 총정리 ‘찍지 마’ 그 한마디 못했는데…성관계 ‘몰카’ 침묵은 동의인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I3Z5BIXMOI71 어둠

SNS 스폰 제안 DM, 법적 처벌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feat. 조건만남) “스폰 하실래요?” DM 한 통…법전엔 ‘3년 징역’, 현실선 ‘무죄’인

순간의 댓글 한 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을까? 통매음과 모욕죄 처벌 기준 총정리 대학생 커뮤니티 “생리하냐” 댓글 한 줄에

“딸 간수 잘해라”… 어머니에게 전송된 딸의 나체 사진, 끔찍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모든 것 이혼한 딸의 나체사진이 카톡으로…’복수 포르노’ 의혹에

토렌트 또 걸렸나요? 기소유예 받았어도 재범이면 ‘벌금 폭탄’ 맞습니다 출처: 토렌트 또 걸렸는데 괜찮겠지?…’기소유예’ 믿다간 ‘벌금 폭탄’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DJYJ7FBRQTRG “작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