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공유방’, 자동 다운로드된 영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호기심에 들어간 ‘야동 공유방’, 자동 다운로드된 영상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을까?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호기심이 부른 공포 평범한 직장인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호기심에 들어간 ‘야동 공유방’, 자동 다운로드된 영상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을까?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호기심이 부른 공포 평범한 직장인 […]
메신저 어플 성적 대화 후 “고소하겠다” 협박, 몸캠피싱 대처법은? 1. 가상의 사연: 익명과의 대화, 돌변한 상대방 회사원 준영 씨는 최근
토렌트로 AV 다운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불법촬영물 배포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그냥 만화인데 괜찮겠지?” 성인 애니메이션 시청·판매, 아청법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취미가 불러온 경찰 조사
호기심에 만든 트위터 ‘지인 능욕’ 계정,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지인의 사진을
호기심에 ‘자위 영상’ 구매 시도… “신고하겠다” 협박,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잘못된 호기심과 시작된 악몽 고등학생 준수 군은 늦은 밤,
호기심에 영상 팔려다 ‘신고’ 협박… 미성년자도 아청법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10만 원 벌려다 인생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평범한
카촬죄 불기소의견 후 검찰 보완수사, 숨겨진 ‘여죄’ 때문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