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시청도 아청법 위반?
가상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시청도 아청법 위반? ‘아청법 애니’ 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가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가상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시청도 아청법 위반? ‘아청법 애니’ 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가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
‘야동’ 한 번 봤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법 시청 처벌의 모든 것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야동’이나 ‘국내야동’ 같은 자극적인
화장실 몰카, 찰나의 호기심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우리는 매일 무심코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나이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저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어요”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나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아청법 소지, 시청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호기심에 다운로드한 파일 하나 때문에…”, “저는 정말 아동·청소년이
트위터 ‘희귀자료’ 광고에 속아 n번방 영상 다운…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SNS를 둘러보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클릭한 광고, “각종 희귀자료”라는 자극적인
디스코드 야동 다운로드, 시청 안 했는데 경찰조사? (미성년자 아청법 소지죄) “호기심에 디스코드에서 야동 몇 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가능할까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너랑 닮은 사람 영상이 인터넷에
인스타 DM 조건만남 사기, 선입금 후 돈 날릴 위기… 처벌이 무서워 신고도 못 한다면? 호기심에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몇 마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