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아동 강간 미수, 처벌 수위는? 출처: [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아동 강간 미수, 처벌 수위는? 출처: [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
카톡 포렌식으로 나온 엑셀 파일, 성범죄 증거로 인정될까요? 출처: 카톡 포렌식 ‘엑셀 파일’, 법정 증거 효력 있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UX81HJ8ZMLKS “혹시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3년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출처: 사회적 약자 돕는 ‘복지사’ 남친의 두 얼굴… 몰카 찍고
합법 사이트에서 영상 구입, 나도 모르게 디지털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출처: 합법 사이트서 산 ’20살 성인 영상’, 삭제하면 처벌 피할
내 사진이 음란물로? 딥페이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벌과 학교의 법적 책임 총정리 **출처: 익산 여고생, 동급생 사진 음란물 유포…학교 미조치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 협박, 강간… 1심 무죄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뒤집힌 이유는? 출처: [단독] ‘불법촬영 협박 강간’ 초범 징역 4년…2심,
헤어진 연인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그런데 강간은 무죄? 전 여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8시간 감금…강간은 무죄가 나온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유형과 처벌 수위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