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하고 시청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하고 시청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
순식간에 퍼지는 악몽,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대응 방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편리함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중심)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아청법 스트리밍, 보기만 해도 처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링크를 클릭했다가 ‘이거 혹시 아청물 아닐까?’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될까? 아청법 소지·시청죄 핵심 쟁점 총정리 “호기심에 눌러본 영상, 설마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유형별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트위터에 올린 지인 능욕 글, 삭제해도 처벌받을까요? SNS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성관계 몰카, “동의한 줄 알았는데”… 처벌과 대응 방법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하룻밤,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녹화 버튼을
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피의자? 트위터 일탈계, 섹트 고소 대처법 들어가며 최근 트위터, 텀블러와 같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