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순간의 댓글 한 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을까? 통매음과 모욕죄 처벌 기준 총정리 대학생 커뮤니티 “생리하냐” 댓글 한 줄에 […]

“딸 간수 잘해라”… 어머니에게 전송된 딸의 나체 사진, 끔찍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모든 것 이혼한 딸의 나체사진이 카톡으로…’복수 포르노’ 의혹에

토렌트 또 걸렸나요? 기소유예 받았어도 재범이면 ‘벌금 폭탄’ 맞습니다 출처: 토렌트 또 걸렸는데 괜찮겠지?…’기소유예’ 믿다간 ‘벌금 폭탄’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DJYJ7FBRQTRG “작년에

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아동 강간 미수, 처벌 수위는? 출처: [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카톡 포렌식으로 나온 엑셀 파일, 성범죄 증거로 인정될까요? 출처: 카톡 포렌식 ‘엑셀 파일’, 법정 증거 효력 있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UX81HJ8ZMLKS “혹시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3년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출처: 사회적 약자 돕는 ‘복지사’ 남친의 두 얼굴… 몰카 찍고

합법 사이트에서 영상 구입, 나도 모르게 디지털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출처: 합법 사이트서 산 ’20살 성인 영상’, 삭제하면 처벌 피할

내 사진이 음란물로? 딥페이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벌과 학교의 법적 책임 총정리 **출처: 익산 여고생, 동급생 사진 음란물 유포…학교 미조치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 협박, 강간… 1심 무죄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뒤집힌 이유는? 출처: [단독] ‘불법촬영 협박 강간’ 초범 징역 4년…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