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 제도의 확대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한 […]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

불법촬영 범죄와 양형 판단: 국가대표로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상참작사유로 반영이 될까요?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가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 및 참여방법: 증인 신문, 의견 진술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모든 것: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카촬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 촬영 부위, 상황, 의도 분석과 무죄 사례 확인 및 분석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 법적 책임과 조사 전 알아야 할 사항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

음란물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 조사받는 경우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음란물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 시 법적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관한

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