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기 사진 교환,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랜덤채팅 성기 사진 교환,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억울하다면 필독! 최근 랜덤채팅,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디지털 성범죄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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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 몰카, 혐의 부인과 핸드폰 초기화…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호기심에 구매한 자위 영상, 처벌될까요? 자수하면 괜찮을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가상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시청도 아청법 위반? ‘아청법 애니’ 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가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동’ 한 번 봤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법 시청 처벌의 모든 것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야동’이나 ‘국내야동’ 같은 자극적인
화장실 몰카, 찰나의 호기심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우리는 매일 무심코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나이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저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어요”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나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아청법 소지, 시청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호기심에 다운로드한 파일 하나 때문에…”, “저는 정말 아동·청소년이
트위터 ‘희귀자료’ 광고에 속아 n번방 영상 다운…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SNS를 둘러보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클릭한 광고, “각종 희귀자료”라는 자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