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중고마켓에서 속옷이나 비키니 판매자에게 착용 사진(착샷)을 요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중고마켓에서 속옷이나 비키니 판매자에게 착용 사진(착샷)을 요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트위터에서 영상 구매, 처벌될까? 호기심으로 시작된 구매, 불안하신가요? SNS를 구경하다 ‘사진이나 영상 살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 본 경험,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나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지금 얼마나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지 감히
지하철 ‘몰카’ 영상,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호기심에 다운받았을 뿐인데… 괜찮겠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해외 서버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야동코리아’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무심코 접속한 불법 사이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기소중지, 지명수배, 공소시효 총정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