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우리 집 홈캠, 아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켜두면 ‘불법촬영’이 될까요? 요즘 보안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하는 가정이 […]

연인 사이 ‘몰카’ 발견, 삭제해도 처벌될까? “혹시 내 연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불법 촬영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한 시간.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녹음, 어디까지 합법일까? (통화·대화 녹음 시 법적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의 위협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 순간을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 제도의 확대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

불법촬영 범죄와 양형 판단: 국가대표로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상참작사유로 반영이 될까요?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가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 및 참여방법: 증인 신문, 의견 진술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모든 것: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카촬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 촬영 부위, 상황, 의도 분석과 무죄 사례 확인 및 분석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