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처벌과 대응 전략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심각한 법적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성매매 등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1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연금감액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연금감액에 관한 분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상실과 연금 감액 등
소년범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소년범죄 처리절차와 성범죄 사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최근 14세 소년이 11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방지 대책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
성범죄 공소시효, 예외와 연장 조건
성범죄 ‘공소시효’, 시간 지나면 처벌 불가능할까? 예외 & 연장 조건 완벽히 알아 보기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와 예외 조건을 알아보려고
취업제한범죄 그리고 관련 판례
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특정한 범죄에 관한 전력은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일정한 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