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동의하에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정말 괜찮을까요? 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가능성 출처: 상호 동의하에 만 16세와 사진 교환…고소 안 당했는데 지금 […]

파일 지우고 폰 바꿨는데…’아청물’ 다운로드, 경찰은 어떻게 나를 찾아냈을까? 출처: 파일 지우고 폰 바꿨는데…’아청물’ 다운로드, 경찰은 어떻게 나를 찾아냈을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G152BO29UDE4 “파일은

12세 아동 성범죄,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피해자 합의’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초5 남학생에 “자위 해볼래?”⋯1년간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았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R9Z2B6CTM2G9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5년 구형…’피해자 합의’가 실형 막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RM6TWO2YJYM9

“동의한 미성년자 성관계” 20대 남성의 주장, 왜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 주장? 법정선 통하지 않는다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9PLELAZKIXFL

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아동 강간 미수, 처벌 수위는? 출처: [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징역 11년이 권고된 범죄, 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까? 아동 성착취물 사건의 양형 기준 파헤치기 출처: [단독] “성기 보여주면 유포 안 할게”

야동코리아 단순 시청, 정말 징역 갈까? 아청법 처벌 가능성 총정리 야x코리아 단순 접속에 징역형 공포…수사기관이 노리는 대상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E4QMZY86PBLU 호기심에

신태일 방송 후원, 단순 팬심이 성범죄 공범으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신태일 방송 후원자 280명,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도운 책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