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조건만남 후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호기심, 인생을 뒤흔드는 전화 한 통 평범한 […]

아청법 성매수,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직장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다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

호기심에 영상 팔려다 ‘신고’ 협박… 미성년자도 아청법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10만 원 벌려다 인생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평범한

성폭력에 저항했더니 ‘가해자’로… 60년 만에 열린 재심, 그 의미와 주요 판례 최근, 60년 전 성폭력에 저항하다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처벌과 대응 전략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심각한 법적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1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연금감액에 관한 분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상실과 연금 감액 등

소년범죄 처리절차와 성범죄 사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최근 14세 소년이 11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