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특정한 범죄에 관한 전력은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일정한 기관에 […]

그루밍 성범죄, ‘위계/위력’ 판단기준 & 미성년자 동의 여부 판단: 가해자 수법 & 피해자 심리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성범죄, ‘벌금형’ vs ‘징역형’형량 결정 기준 & 집행 유예 가능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 형사절차와 양형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