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Avmov 사이트 가입과 댓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

조직폭력배 연루 불법 보도방 사건, 청소년 고용과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불법

10대 청소년 보도방 알선, 그리고 식당 공갈…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영상통화로 미성년자 ‘몸캠’ 시청, 저장 안 해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입니다 출처: 15세 미성년자에게 “몸 보여줘”…’영상통화 시청’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https://lawtalknews.co.kr/article/06B5WLI4KF80 “호기심에

3만원에 ‘자위영상’ 사려다 아청법 신고 협박?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총정리 출처: 3만원에 ‘셀프 영상’ 40개 사려다 ‘아청법 신고’ 협박…처벌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ORU4JP6BB3HW

합의된 미성년자 성관계, 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위반의 함정) 출처: 만 17세 남친과 ‘합의된 관계’…26세 여성, 왜 ‘성범죄자’ 됐나(https://lawtalknews.co.kr/article/RDC2MEJT4UGF)

동의하에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정말 괜찮을까요? 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가능성 출처: 상호 동의하에 만 16세와 사진 교환…고소 안 당했는데 지금

파일 지우고 폰 바꿨는데…’아청물’ 다운로드, 경찰은 어떻게 나를 찾아냈을까? 출처: 파일 지우고 폰 바꿨는데…’아청물’ 다운로드, 경찰은 어떻게 나를 찾아냈을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G152BO29UDE4 “파일은

12세 아동 성범죄,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피해자 합의’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초5 남학생에 “자위 해볼래?”⋯1년간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았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R9Z2B6CTM2G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