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상과 처벌 범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

아청법 스트리밍, 보기만 해도 처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링크를 클릭했다가 ‘이거 혹시 아청물 아닐까?’

미성년자 연예인 합성사진 구매, ‘아청법’으로 처벌될까요? (딥페이크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나 ‘합성사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트위터 만남 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랜덤채팅으로 만났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동의한 성관계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아청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종류와 처벌, 현명한 대처법까지 총정리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가상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시청도 아청법 위반? ‘아청법 애니’ 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가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청법 나이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저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어요”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