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방지 대책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성매매 등
성범죄 공소시효, 예외와 연장 조건
성범죄 ‘공소시효’, 시간 지나면 처벌 불가능할까? 예외 & 연장 조건 완벽히 알아 보기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와 예외 조건을 알아보려고
취업제한범죄 그리고 관련 판례
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특정한 범죄에 관한 전력은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일정한 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