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그냥 만화인데 괜찮겠지?” 성인 애니메이션 시청·판매, 아청법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취미가 불러온 경찰 조사 […]

아청법 성매수,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직장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다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

성매매 알선, ‘용돈벌이’라 가볍게 여겼다간 재산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성매매 재범,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1. 들어가며: 재범,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은 없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

불법 마사지 업소 방문 후 합의금 협박 받을 때 알아야 할 사항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 법적 책임과 조사 전 알아야 할 사항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