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취업 미끼 성범죄,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 최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접근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

성범죄 피해자라면 필독! 고소 전 합의, 섣불리 진행해선 안 되는 이유 성범죄 피해를 겪으신 후, 가해자와의 ‘합의’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직장 내 성희롱, 녹취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회사의 책임과 법적 대응 방안)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 그리고 이를 방관한 회사. 피해자는

군대 내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feat. 동성 성범죄 )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특징인 군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폭행 가해자의 역고소(명예훼손, 스토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알렸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기소중지, 지명수배, 공소시효 총정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공원에서 소변보다 경찰 출석? 공연음란죄,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원이나 길가에서 급하게 용변을

아이돌 가수 T씨 사건을 통해 본 특수준강간 사건의 법적 쟁점 아이돌 가수 T씨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 혐의의 법적 의미와

소년범죄 처리절차와 성범죄 사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최근 14세 소년이 11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