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성범죄 중 성폭력, 강제추행 등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성폭행, 준강간, 데이트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강간 준강간의 차이

강간과 준강간, 무엇이 다를까요?

강간과 준강간, 무엇이 다를까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

부부 강간죄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부 강간죄 많은 분들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니, 한쪽이 원하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신고 방법부터 대응 절차까지 총정리 직장 내에서, 특히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풍기문란죄와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정확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일상에서 ‘풍기문란죄’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 ‘풍기문란죄’라는 이름의 죄는 없다는 사실,

강간과 준강간

강간과 준강간, 결정적 차이는?

강간과 준강간, 결정적 차이는? 성범죄 처벌 기준 알아보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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