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강제추행과 피해 배상: 주요 쟁점 사항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배상 청구 방법, 합의 시 고려사항, 추후 발생하는 […]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구체적인 처벌수위에 대한 법률 가이드 강간죄는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피해자의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판단기준, 경미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준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입증 & 책임 능력 판단 기준 – 술/약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특정한 범죄에 관한 전력은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일정한 기관에

성범죄, ‘벌금형’ vs ‘징역형’형량 결정 기준 & 집행 유예 가능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 형사절차와 양형 기준에

성희롱을 처벌받는 경우, 직장 내 ‘업무 관련성’과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직장 내

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