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성병 옮긴 상대방, 상해죄로 처벌 가능할까? (입증 방법, 변호사 조언 총정리) 출처: 강제 성접촉 후 헤르페스 2형 진단…’성병 상해’ 처벌 […]

술에 취해 정신 잃었을 뿐인데… 준강제추행 피해, 초범이면 용서받나요? 출처: 술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가해자는 ‘100만원 합의’ 조롱https://lawtalknews.co.kr/article/Y7R2K5L8Q1K6 최근 같은

손목만 잡았는데 강제추행? 직장 내 성추행,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회식 끝나고 집 가려는데, 상사가 갑자기 ‘모텔 가자’며 손목을 꽉 잡는다면?” 생각만

클럽에서 만난 이성, 만취 후 성관계… 합의했다고요? ‘특수준강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취기가

도지사 집무실 성추행 사건으로 본 ‘업무 관련성’의 모든 것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인데”, “장난이었는데” 와 같은 변명,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성에게 성적 욕설 카톡, 통매음 성범죄일까? 모욕죄와 처벌 가능성 총정리 출처: 동성에게 ‘puxxy’ 욕설 카톡…통매음일까, 모욕일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K0M2MCRIYZRO 가까운 지인이라고 믿었던 동성

쇠사슬과 채찍, 8시간의 SM 플레이…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출처: 8시간 SM 성행위…‘살려달라’ 외쳤는데 전부 무죄, 왜?(https://lawtalknews.co.kr/article/FEOW2LAZ0SJL) 최근 SNS를 통한

성범죄 피해, ‘푼돈’ 합의 대신 제대로 보상받는 법 출처 기사: 성범죄 피해 보상, ‘배상명령’이냐 ‘민사소송’이냐… 변호사 13인의 선택은? 끔찍한 성범죄

성범죄 전과, 교사 자격 박탈… 그런데 졸업하려면 ‘교생실습’을 해야 한다고요? 출처: 성범죄 전과 사범대생의 눈물…교사 못 되는데 ‘교생실습’ 해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