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성범죄 재판, ‘양형자료’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갈림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을 […]

사장님, 손님의 무례한 언행에 더는 참지 마세요! – 고객 성희롱·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직장 내 강제추행,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카촬죄 초범, 헌혈증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로 처음 재판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1. 시작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회식자리 성추행, 당사자 합의만으로 해결될까?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왜 무죄율이 높을까?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안내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다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이

강제추행,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주요 판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