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밤에 놀러 다니다가… ‘추가 철퇴’
전자발찌 차고 밤에 놀러 다니다가… ‘추가 철퇴’ 맞은 50대 남성,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출처: “전자발찌 20년 선고범, 심야 외출 […]
성범죄 중 성폭력, 강제추행 등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성폭행, 준강간, 데이트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전자발찌 차고 밤에 놀러 다니다가… ‘추가 철퇴’ 맞은 50대 남성,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출처: “전자발찌 20년 선고범, 심야 외출 […]
잠든 여친 성폭행, 왜 무죄? 준강간죄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수면 중 여친 성폭행 혐의 소방관, 1·2심 연달아 무죄… 억울함
“교수님의 고백,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논문과 학위를 빌미로 한 지도교수 성폭행, 업무상 위력 간음죄 성립할까? 출처: “우리는 사귀는 사이” 교수의
억울한 군 성범죄 혐의, 0.5초의 장난이 전과자가 되는 순간 출처: 0.5초 스쳤는데 성추행범…’꽃뱀’ 메모에 뒤집힌 군 생활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SH0YK8XLF1IO 최근
“방 잡고 놀자”… 창원 교장 선생님의 ‘친밀감’ 표시,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출처: 저녁마다 “방 잡고 놀자”…창원 교장, 신임
120만 유튜버 유우키의 눈물: 성추행 무고와 공갈, 그 끝은 어디일까? 출처: 120만 유튜버 유우키 성추행 누명 벗어…신고한 BJ 무고·공갈 기소
친구 강간 후 임신, 중절수술까지… 그런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단독] 대학 친구 강간해 임신, 중절수술까지…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6KJKEBVSZKYY 최근
“매너 허그였을 뿐”… 성추행 부인하던 음악감독, 법원은 왜 유죄를 선고했을까? [단독] “너는 때를 좀 묻혀야 해”19살 어린 여배우 껴안고 입
성폭력 처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