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 […]

피해자가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 및 참여방법: 증인 신문, 의견 진술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안에서 성폭력 등 발생시 학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안에서 학교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직원이 부담하는

공공장소 추행의 성립조건 처벌 수위, 2025년 최신판례 통해 알아 보기 지하철, 버스, 콘서트, 집회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죄의 법적 성립 요건과

성범죄 ‘공소시효’, 시간 지나면 처벌 불가능할까? 예외 & 연장 조건 완벽히 알아 보기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와 예외 조건을 알아보려고

강제추행과 피해 배상: 주요 쟁점 사항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배상 청구 방법, 합의 시 고려사항, 추후 발생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구체적인 처벌수위에 대한 법률 가이드 강간죄는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피해자의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판단기준, 경미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준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입증 & 책임 능력 판단 기준 – 술/약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