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
성범죄 중 성폭력, 강제추행 등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성폭행, 준강간, 데이트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
스토킹은 성범죄의 ‘경고 신호’입니다: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 총정리 ‘그냥 좀 귀찮게 구는 것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스토킹이 끔찍한 성범죄의 시작일 수
취업 미끼 성범죄,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 최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접근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성범죄 피해자라면 필독! 고소 전 합의, 섣불리 진행해선 안 되는 이유 성범죄 피해를 겪으신 후, 가해자와의 ‘합의’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직장 내 성희롱, 녹취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회사의 책임과 법적 대응 방안)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 그리고 이를 방관한 회사. 피해자는
군대 내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feat. 동성 성범죄 )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특징인 군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폭행 가해자의 역고소(명예훼손, 스토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알렸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성범죄 피의자, 해외로 도망가면 끝일까? (기소중지, 지명수배, 공소시효 총정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공원에서 소변보다 경찰 출석? 공연음란죄,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원이나 길가에서 급하게 용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