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트위터 만남 후 준강간 고소? 합의된 관계였다면 무고죄 대응까지 최근 트위터, 데이팅 앱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완벽 정리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

성추행 기준, 모호해서 답답하신가요? 처벌 수위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신체 접촉, 혹은 분위기를 띄우려 던진 농담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추행’일까요? 강제추행죄의 모든 것 일상생활에서 ‘성추행’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성추행’, 즉

그루밍, 가스라이팅… 교묘한 심리 지배, 성범죄로 처벌 가능할까? 최근 뉴스나 드라마에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단어 모두

성범죄 무고죄, 억울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 및 고소 사건도

강간죄 성립요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준강간, 비동의 간음) 성범죄, 특히 강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모텔 갔는데… ‘항문 애무’가 유사강간죄?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회사원의 하룻밤 악몽 민준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와 즐거운 시간을

술 마시고 필름 끊겼는데… 성폭행 당한 것 같아요. 강간죄? 준강간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숙박업소, 찢어진 옷,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