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착용하게 될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모든 것 뉴스에서 특정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

보호관찰,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이 끝나고 이런

성폭력,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개념의 모든 것 우리는 뉴스나 주변에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혹시 나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의 개념부터 법적 대응까지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해서 그런 건데 뭘 그래.”

우리 동네 성범죄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방법 총정리 우리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순간의 실수, 10년의 족쇄? 성범죄 취업제한의 모든 것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사소한 실수로 성추행 혐의를

성희롱과 성폭력, 어떻게 다를까요? 법적 기준과 대처법 총정리 일상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그에 따른

강간과 준강간, 무엇이 다를까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부 강간죄 많은 분들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니, 한쪽이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