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성추행 기준, 모호해서 답답하신가요? 처벌 수위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신체 접촉, 혹은 분위기를 띄우려 던진 농담이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추행’일까요? 강제추행죄의 모든 것 일상생활에서 ‘성추행’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성추행’, 즉

그루밍, 가스라이팅… 교묘한 심리 지배, 성범죄로 처벌 가능할까? 최근 뉴스나 드라마에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단어 모두

성범죄 무고죄, 억울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 및 고소 사건도

강간죄 성립요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준강간, 비동의 간음) 성범죄, 특히 강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모텔 갔는데… ‘항문 애무’가 유사강간죄?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회사원의 하룻밤 악몽 민준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와 즐거운 시간을

술 마시고 필름 끊겼는데… 성폭행 당한 것 같아요. 강간죄? 준강간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숙박업소, 찢어진 옷, 그리고

술에 취해 성폭행, 임신까지… 증거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믿었던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 과음으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의 그 끔찍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누군지 모른다면? 1. 가상의 사연: 후회, 그리고 막막함 퇴근 후 동료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A씨. 평소보다 과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