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스트리밍, 보기만 해도 처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링크를 클릭했다가 ‘이거 혹시 아청물 아닐까?’ […]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될까? 아청법 소지·시청죄 핵심 쟁점 총정리 “호기심에 눌러본 영상, 설마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유형별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트위터에 올린 지인 능욕 글, 삭제해도 처벌받을까요? SNS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성관계 몰카, “동의한 줄 알았는데”… 처벌과 대응 방법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하룻밤,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녹화 버튼을

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피의자? 트위터 일탈계, 섹트 고소 대처법 들어가며 최근 트위터, 텀블러와 같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랜덤채팅 성기 사진 교환,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억울하다면 필독! 최근 랜덤채팅,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디지털 성범죄

순간의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 몰카, 혐의 부인과 핸드폰 초기화…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호기심에 구매한 자위 영상, 처벌될까요? 자수하면 괜찮을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