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올린 지인 능욕 글, 삭제해도 처벌받을까요?
트위터에 올린 지인 능욕 글, 삭제해도 처벌받을까요? SNS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웹하드, 몰카, 음란물유포 등
트위터에 올린 지인 능욕 글, 삭제해도 처벌받을까요? SNS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
성관계 몰카, “동의한 줄 알았는데”… 처벌과 대응 방법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하룻밤,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녹화 버튼을
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피의자? 트위터 일탈계, 섹트 고소 대처법 들어가며 최근 트위터, 텀블러와 같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랜덤채팅 성기 사진 교환,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억울하다면 필독! 최근 랜덤채팅,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디지털 성범죄
순간의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 몰카, 혐의 부인과 핸드폰 초기화…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호기심에 구매한 자위 영상, 처벌될까요? 자수하면 괜찮을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가상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시청도 아청법 위반? ‘아청법 애니’ 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가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동’ 한 번 봤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법 시청 처벌의 모든 것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야동’이나 ‘국내야동’ 같은 자극적인
화장실 몰카, 찰나의 호기심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우리는 매일 무심코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