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호기심에 ‘자위 영상’ 구매 시도… “신고하겠다” 협박,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잘못된 호기심과 시작된 악몽 고등학생 준수 군은 늦은 밤, […]

호기심에 영상 팔려다 ‘신고’ 협박… 미성년자도 아청법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10만 원 벌려다 인생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평범한

카촬죄 불기소의견 후 검찰 보완수사, 숨겨진 ‘여죄’ 때문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억울한 불법촬영 혐의, 자백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랜덤채팅 사진 교환 후 통매음 고소?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카촬죄 고소와 핸드폰 포렌식… 야동 시청 기록도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한여름의 악몽 지난여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풀파티에 갔습니다.

장난으로 친구 자는 모습 찍었다가 카촬죄 고소? 억울한데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장난이 불러온 비극 대학생 A씨는 친한 남녀

“페스티벌 인생샷 올렸다가 고소당할 뻔?” 초상권과 카메라 촬영죄, 한 번에 정리해드림!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SNS에

“몸평 해줄게” 한마디에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되셨나요? SNS를 하다 보면 “몸평 해준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려요”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게시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