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장난으로 친구 자는 모습 찍었다가 카촬죄 고소? 억울한데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장난이 불러온 비극 대학생 A씨는 친한 남녀 […]

“페스티벌 인생샷 올렸다가 고소당할 뻔?” 초상권과 카메라 촬영죄, 한 번에 정리해드림!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SNS에

“몸평 해줄게” 한마디에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되셨나요? SNS를 하다 보면 “몸평 해준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려요”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게시물이나

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중고마켓에서 속옷이나 비키니 판매자에게 착용 사진(착샷)을 요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트위터에서 영상 구매, 처벌될까? 호기심으로 시작된 구매, 불안하신가요? SNS를 구경하다 ‘사진이나 영상 살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 본 경험,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나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지금 얼마나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지 감히

지하철 ‘몰카’ 영상,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호기심에 다운받았을 뿐인데… 괜찮겠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해외 서버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