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5년 구형…’피해자 합의’가 실형 막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RM6TWO2YJYM9 […]

“동의한 미성년자 성관계” 20대 남성의 주장, 왜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 주장? 법정선 통하지 않는다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9PLELAZKIXFL

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아동 강간 미수, 처벌 수위는? 출처: [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징역 11년이 권고된 범죄, 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까? 아동 성착취물 사건의 양형 기준 파헤치기 출처: [단독] “성기 보여주면 유포 안 할게”

야동코리아 단순 시청, 정말 징역 갈까? 아청법 처벌 가능성 총정리 야x코리아 단순 접속에 징역형 공포…수사기관이 노리는 대상은?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E4QMZY86PBLU 호기심에

신태일 방송 후원, 단순 팬심이 성범죄 공범으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신태일 방송 후원자 280명,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도운 책임 피하기 어렵다

아청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상과 처벌 범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청법 스트리밍, 보기만 해도 처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링크를 클릭했다가 ‘이거 혹시 아청물 아닐까?’

미성년자 연예인 합성사진 구매, ‘아청법’으로 처벌될까요? (딥페이크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나 ‘합성사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