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가볍게 여겼다간 재산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용돈벌이’라 가볍게 여겼다간 재산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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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재범,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성매매 재범,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1. 들어가며: 재범,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은 없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방지 대책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