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부 강간죄 많은 분들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니, 한쪽이 원하지 […]

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신고 방법부터 대응 절차까지 총정리 직장 내에서, 특히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여자 상사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남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직장 생활의 어려움 중에서도 ‘직장 내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정확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일상에서 ‘풍기문란죄’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 ‘풍기문란죄’라는 이름의 죄는 없다는 사실,

술 마시고 필름 끊겼는데… 옷이 벗겨져 있었다면? 준강간 처벌 가능할까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숙박업소에서 눈을

술 마시고 필름 끊겼는데 성관계? 준강간 대처법과 증거 확보 골든타임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분명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 낯선

강간과 준강간, 결정적 차이는? 성범죄 처벌 기준 알아보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막상

억울한 성범죄 혐의, ‘성범죄 무죄’ 주장을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강간죄 형량,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천차만별인 이유 총정리 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강간죄는 우리 사회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