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준강간, 비동의 간음) 성범죄, 특히 강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합의하에 모텔 갔는데… ‘항문 애무’가 유사강간죄?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회사원의 하룻밤 악몽 민준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와 즐거운 시간을

‘갱뱅파티’ 참여 후 경찰 조사? 성매매 단속, 현금 결제면 안전할까요? 1. 가상의 사연: 호기심이 부른 위기 평범한 회사원 민수 씨는

1년 전 성매매, 경찰서에서 연락이? 장부 단속 대처법 까맣게 잊고 있던 1년 전의 일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면

키스방 갔다가 경찰 연락? “키스만 했는데 성매매인가요?” 혐의 대처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얼마 전 방문하신 OO키스방이 단속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트위터 ‘희귀자료’ 광고에 속아 n번방 영상 다운…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SNS를 둘러보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클릭한 광고, “각종 희귀자료”라는 자극적인

잊고 있던 성매매, 1년 뒤 경찰 연락? 장부단속 대처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작년에 이용하신 업소 관련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연락

출장 마사지 예약금 사기, ‘설마 내가?’ 하다간 전 재산 날립니다. 피해금 회수 방법은? 피곤한 하루 끝, 휴식을 위해 인터넷에서 출장마사지

디스코드 야동 다운로드, 시청 안 했는데 경찰조사? (미성년자 아청법 소지죄) “호기심에 디스코드에서 야동 몇 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